경기도 짠물 추경… 자체재원 3875억 원 감액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허리띠 조이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22일 도가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 3 875억 원을 감액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조8 667억 원으로 당초 예산 15조 5 676억 원보다 2 991억 원 늘어난 규모다. 외적으로 추경규모가 늘었지만 이는 사용처가 지정된 외부재원이 7 000억 원 늘었기 때문.

 

외부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경기도의 수입으로 잡혔으나 용도가 정해져 있어 국가가 지정한 사용처로 고스란히 지출되는 재원으로 도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을 의미한다.

 

외부재원 증가에 비해 실제 증가한 추경 예산안이 2 991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은 경기도가 자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번 추경에서 세출예산 감액분과 필수사업비 반영분을 합한 자체재원 총 감액규모는 총 3 875억 원.

 

우선 세출예산 감액분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결함을 반영한 법정경비 감액분 4 589억 원과 당초 예산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감액한 순수 세출 감액 1 088억 원 등 모두 5 677억 원이다.

 

특히 경기도는 법정경비 외에도 순수 세출 감액을 위해 업무추진비 연가보상금 등 공무원 관련 경비 93억 원을 우선 감액하는 예산절감을 단행했다. 또 도로사업 소방관서 신축사업 등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집행 시기를 조정해 921억 원을 감액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943억 원) 저소득층 의료비(177억 원)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10억 원) 등 보육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과 소방인건비(156억 원)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최대한 증액해 1 802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 도는 세출예산 감액편성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의존재원사업 대부분에서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의존재원사업 도비 미 부담 규모는 707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하천복원 축사시설현대화 위험도로구조개선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 건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많다.

 

도는 이들 사업에 대해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부담 또는 상대적으로 세입 징수 상황이 나은 기초자지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는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세 감소로 SOC 등 미래를 위한 투자 규모를 줄이고 국비 사업에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지와 안전 분야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경기도는 세수결함액이 4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1조500억 원의 재정결함에 직면해 있다. 내년에도 올해 세입 목표 대비 약 3 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최소 5 000억 원 이상 세출 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럴 경우 빚을 내지 않으면 올해 당초 8 137억 원이었던 가용예산은 2 000억 원 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앞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취약계층 지원비 시군 교육청 미 전출액 등은 최대한 우선 반영하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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