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사실상 폐지…고발 증가 예상

관련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검찰만 보유하고 있는 고발요청권한을 감사원 등 3개 기관에 확대 부여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경우 자진신고를 통한 담합 적발 및 구조적 와해를 위해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현재도 이미 검찰과 협의하에 관행적으로 관련 고시에 따라 고발을 면제하고 있다.

           (표)3개 기관 고발요청권한 부여 현황

 

이번 법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사실상 폐지됐으며,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사실상 폐지됐으며,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법시행(공포 후 6개월 후)에 앞서 고발요청권한이 부여된 기관들과 구체적인 고발요청 기준,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