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혜택이 10배 이상…약 68만 5천세대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발표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혜택이 10배 이상인 세대가 약 68만 5,000세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12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 분석 발간한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 보고서’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자격변동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세대(분석대상)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586원, 급여비는 14만 9,896원으로 평균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 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았으며,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0만 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 22만 2,0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부담 차이는 9.5배, 급여혜택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분석대상 지역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 1,661원, 급여비는  12만 6,148원으로 1.5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22원, 급여비는 9만 9,441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9.1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1만 922원)과 최상위 계층(20만 1,896원)의 차이는 18.5배였지만, 급여비 취하위 계층(9만 9,441원)과 취상위 계층(17만 6,815원)의 차이는 1.8배 수준이었다.

보험료 상위 20%(5분위) 구간을 제외한 4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직장가입자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3,290원, 급여비는 16만 6,029원으로 1.8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2만 9,022원, 급여비는 11만 7,400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4.1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2만 9,022원)과 최상위 계층(20만 8,828원)의 차이는 7.2배였지만 급여비 최하위 계층(11만 7,400원)과 취상위 계층(25만 2,839원)의 차이는 2.2배로 조사됐다.

모든 계층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많았다.

전체 적용인구(3,692만명)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3만 6,601원, 급여비는 6만 1,934원으로 1.7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4,233원,급여비는 6만 1,378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4.3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1만 4,233원)과 최상위 계층(6만 8,864원) 차이는  4.8배였지만, 급여비 최하위 계층(6만 1,378원)과 최상위 계층(6만 8,857원)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12년 한해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자 전체 1,525만 5,000세대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22만 6,000세대로 53.9%를 점유했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 많은 세대는 280만 4,000세대로 전체의 18.4%이며,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 많은 세대는 161만 4,000세대로 전체의 10.6%, 그 중 68만 5,000세대는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10배 이상이었다.

지역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55만 8,000 세대로 전체의 57.7%,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는 35만 6,000세대였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466만 7,000명으로 전체의 51.4%,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2만 9,000명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만 6,323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 9만1,338원이었다.

반면 전남은 5만 2,3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2만 566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10만 4,988원), 제주는 7만 3,962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16만 1,535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3.1배), 그 다음은 전북(14만 5,376원), 서울은 11만 5,285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19만 4,23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울산(19만 4,000원), 강원이 15만 3,797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5.8배, 직장가입자 3.4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 급여혜택이 5배 이상인 보험료 구성 및 현황은 (   )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