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성남시가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부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신영수 전 의원이 28일자 보도자료에 성남시 도시계획 변경(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밟지 않고 소위원회에 수권 위임 하여 교수 등 전문가들의 타당한 의견은 묵살된 체 심의?의결한 것은  졸속 처리라는 주장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1월 2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수권위임 할 것을 결정하고 5월 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이는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소위원회는 교수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타당한 의견을 묵살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또한 야탑동 대중음식점(갈매기살) 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분당택지개발사업 당시 도시관리계획 상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현재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상 준주거지역은 주거용지로 표시되어야 하나 현재 보전용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불일치한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준주거=주거용지)에 부합하게 수정한 사항일 뿐이다.

 

제1공단 부지 역세권시설 및 문화공연장 건립 의견에 대한 성남시 입장은 본시가지는 1인당 조성공원 면적이 분당구 대비 약 1/4수준으로 주민휴식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검찰청 이전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어 주거?사업용지에서 보전용지 및 시가화용지로 변경되었고 이는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개최 노상방담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 또는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에대해서 야탑동 주차장부지는 분당택지개발사업 당시 자동차관련시설로 계획되었으나 동 시설에 대한 수요가 전무하여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어오다 아파트형 공장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인근 아파트형 공장의 배후 주거단지를 확보함으로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한 사항이다.

 

백현유원지 부지를 잡월드와 연계한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백현유원지는 분당신도시 개발 시 결정된 미집행시설(1999년)로서 남측 부지에 잡월드가 입지함으로써 유원지 및 공원기능을 이미 훼손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잡월드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복합용도로 사용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했고 또한 인근에 낙생대공원이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항이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성남시내 5개 기관 6개부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상권 침체 및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LH(2개소)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등은 현 토지용도(상업용지)로 활용이 가능 하지만 도로공사 식품연구원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활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한 것으로 성남시에서는 향후 활용계획 수립 시 지식기반 첨단산업 입주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더불어 우리시 여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토지활용계획을 미연에 방지코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이다.

 

 

※ 근거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5항에 의거 종전부동산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결론적으로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성남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상위계획의 변경사항을 수용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그 동안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회의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4회 주민 공람 2회를 거친 결과물이다.

 

 특히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최상위 자문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3. 5. 30 경기도에 승인 요청했고 또한 동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존중하나 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문의전화 : 도시계획과729-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