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폐지서명 10만 명 돌파 “재점화”

납세자연맹 “보험료인상이 연금개혁?…국민들, 다시 분노”

 

“내 돈 묶어 놓고 고금리대출 받는 심정 아시나요?(서울 거주Y씨)” “불합리한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그렇게 좋은 거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합치던지.(부산 거주R씨).”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며 서명운동에 참가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6일부터 납세자연맹 주도로 시작한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 참여자가 7월13일 오전 8시8분 현재 10만 명을 돌파, 15일 현재(오전 10시 40분) 10만 1780명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명운동 참가자 수는 당초 개시 보름만인 2월21일 현재 7만 명에 도달할 정도로 ‘파죽지세’로 증가, 4월초 2달 만에 9만 명을 넘기면서 10만 명 달성이 임박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학계 등에서 연금제도개혁 논의가 공론화 돼 국민적 기대가 모아졌고, 이에 따라 서명 참가자 수가 급감했다.

하지만 3개월여 개혁논의를 지켜본 국민들은 정부와 연금 기득권층의 불합리한 탐욕만 확인, 실망에 빠졌다. 그런던 중 지난 7월12일 서울방송(SBS)의 특종보도를 계기로 아무런 개혁전망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분노, 서명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기득권세력의 온갖 음해에도 불구 이룩한 쾌거라면서 10만 명에 그치지 않고 100만 명의 서명자를 모아 조속히 국민연금이 폐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 기득권세력들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처럼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가 기득권층의 의도대로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탐욕을 버리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길은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새 틀을 짜는 길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