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양성화-포괄수가제 안착에 노력하겠다”

[인터뷰]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위원장이 “비급여의 양성화와 포괄수가제 안착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제세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험급여의 보장을 늘려도 병원이 비급여를 계속 늘리면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가 없다”며 “정부는 의료보장성 확대와 병원경영을 조화시키는 해법을 찾아내야 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뿐 아니라 서민들에게 절박한 비급여의 해결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와 관련해서는 진료의 적정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합리적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포괄수가제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국민 의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며 “따라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진료 현장의 공급자, 환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포괄수가제가 잘 정착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낮은 수가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고, 공급자가 지속가능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오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으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수가 조정에 대한 요청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의료계 내에서도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개원의가 공존해서 상호 만족스럽게 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오 위원장은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뿐 아니라 이러한 의료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두 가지에 대한 집중 필요성도 제시했다.

우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예산과 정책을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예산을 지금보다 대폭 지원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점.

우리나라는 상위 1%의 우수한 두뇌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바이오 분야는 물론 유전체, 바이오 인포매틱스 분야 등 신산업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최근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료의 적정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합리적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