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퇴직연금’ 몰아주기‘롯데손보 1위’

50%이하 자율규제에도 시정되지 않아, 현대중공업 계열은 자율규제로 82%→43%로 낮춰

 

롯데손해보험이 압도적으로 퇴직연금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훈(새누리당, 서울 강남을)국회의원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71억원 중 롯데그룹 계열사물량이 6,644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92.6%를 차지했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거래 비중 현황]

 

 

HMC투자증권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 4조5,114억원 가운데 현대차 계열사물량이 4조 704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90.2% 차지했다.

현대라이프는 12년말 계열사 비중이 0%였으나 13년 2/4분기에 대폭 증가하여 적립금 1,768억원 가운데 현대차 계열사물량이 1,233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69.7% 차지했다.

◆수익률, 비계열사가 더 높거나 비슷해 불공정거래 발생 소지 우려
수익률 분석 결과 대부분의 경우 비계열사 수익률이 오히려 높거나, 낮아도 근소한 차이에 그쳤다.

따라서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위탁받은 과정에서 특별이익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현황]

 

◆계열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동반 부실화 우려
대기업이 계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집중 위탁하고, 계열 금융회사 역시 계열기업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것은 계열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 경쟁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계열기업 부실시, 계열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부실화 됨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감독당국, 감독-점검 강화 및 자사상품편입비율 제한해야
금감원은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위탁받은 과정에서 특별이익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자사상품편입비율도 제한해야한다는 것.

김종훈 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자사상품의 편입비율을 제한하여, 과도한 금리 제시 등 시장의 과열경쟁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 역시 법 규제 이전 자율규제로 상생 방안 찾아야
협회자율규제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계열사 비중을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13.4월).

하이투자증권은 비중축소계획서 제출(금융투자협회) 후 자율적으로 계열사(현대중공업 등 4사) 적립금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12년 82%→43%).

 

김종훈 의원은 “업계 역시 법 규제 이전 자율규제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