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 확정…심장질환 MRI검사 등 포함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다.

정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확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흥원 총리는 “국민행복은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확정된‘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는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필수급여 모두 급여화…MRI 검사 심장질환까지 확대
우선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한다.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필수급여 위주로 의료 이용시 법정 본인부담금은 5~10%다.

◆선별급여…건강보험에서 일부지원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예:50~80%)을 본인이 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하여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합리적 진입기준을 마련하여 급여화한다.

◆비급여…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는 그대로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지만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안’으로 필수급여의 확대와 함께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총액: 1조 5천억 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인 4대 중증질환자(159만명)들의 부담금이 34만원(총부담금 5,400억*)으로 64% 감소했다.

부담 총액 5,400억은 필수급여 본인부담금 600억 + 선별급여 본인부담 3,800억 + 비급여 1,000억이다.

정 총리는 “늘어나는 재정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세부내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0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