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 추진

공익신고자 포상제도 확대 시행 등

 

정부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논의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개선하고,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에서 도입 중이다.

부적정 급여기관의 정보공개, 불법‧부당 기관 공표제도 확대 등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입된 건강보험 요양기관, 어린이집(‘13.12월 시행) 외에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용자 인권, 안전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인권‧안전을 강화하고, 품질기준 마련 및 체계적 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정홍원 총리는 “부당하게 지원금, 보조금 등을 받는 사례는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하는 범죄행위’다”며 “중복과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정책집행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열악한 환경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확충, 승진기회 확대, 업무분장의 합리적 개선,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 등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가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 차기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