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김현국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님께

19일 무상급식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경기도 교육청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시군과 협력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무상급식을 의연하게 지속할 것이라는 경기교육청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어제 발표내용 중 몇 가지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 같아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라는 주장입니다.

 

경기교육청은 별도의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학교 무상급식 예산 7천 131억 8,120 원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4천억 8,667만원을 31개 시군이 3,130억 9,544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경기도청의 예산은 0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 2페이지에는 경기도청의 2013년 급식관련 지원예산이 874억 원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0원 뒤에서는 874억 원이라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급식예산은 무상급식예산과 같은 것이지요.

 

경기도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란 주장은 지난 연말 대타협이란 평가를 받으며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합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닌지요.

 

당시 도는 무상급식을 강력히 주장한 야당을 포함한 경기도의회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청만 재정이 어렵냐 경기도청 재정이 정말 무상급식 때문에 어렵냐 재정 운용능력 부족이 지금처럼 심각한 재정위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만 재정이 어려우며 한 발 더 나아가 무상급식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누이 밝혔듯이 경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 국가 전체의 위기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데 이를 정치적 논란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얘깁니다.

 

13조나 되는(사실은 16조입니다) 도 예산 중에서 무상급식을 먼저 삭감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시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경기도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올해 8,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이마저 줄어 마이너스 1천억 ~ 3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도지사와 부지사도 내년도 연봉인상분 반납 3급 이상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등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억제할 것입니다. 올해와 내년의 사업범위를 재검토합니다. 공공기관도 강도 높은 사업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분야를 깎고 줄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 삭감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8월 20일

 

경기도 정책기획관 지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