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고도제한완화 ‘한 목소리’

4일 오후 3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완화 공청회

부천시는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부천시 서울시 강서구·양천구)의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하고자 4일 오후 3시 부천시 오정구 오정아트홀에서 열린다.

 

부천시 강서구·양천구 공동 3자가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김만수 부천시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민주통합당 원혜영 국회의원 등 3개 시·구 의원과 교수 대륙아주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해 그동안 과업 수행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는 3개 시·구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고도 제한 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차폐(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 허용)적용 및 항공학적 검토에 대해서 합리적인 적용 근거를 설득력 있게 주민에게 설명 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용역사가 이를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고도제한완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용역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 앞으로 관계부처 건의 외에도 국회의원과의 공조 등을 통해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다.

 

용역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비행안전·항공법연구소 이홍배 변호사는 김포공항 지자체 고도제한현황과 합리적 방안에 대한 발언에서 “김포공항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도시발전을 위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물건제한의 특례)에 따르면 차폐가 되는 자연장애물의 경우 장애물 높이 이하로 건축을 하더라도 비행기 운항에는 아무 지장이 없음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건별로 비행장관리자와의 협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건축 민원의 불필요한 행정 관행으로 비난받는다. 시계비행 등 항공학적 검토 결과 지형 또는 기존 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해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고도제한 완화가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이 변호사는 “지자체별 완화방안으로 부천시는 남동쪽 지형여건을 이용 차폐적용 차폐불가 지역 항공학적 검토 진입구역 법령개정 등 필요 강서구는 수명산과 우장산 등 차폐적용 방화·마곡지구 등은 차폐불가 지역 항공학적 검토 양천구의 경우 진입표면에 위치해 현행 항공법상 차폐불가 지역으로 진입구역 법령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3개 시·구의 현실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결과 도출이 요구된다”고 밝힌다.

 

한편 부천시와 강서·양천구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8월까지 최종보고회를 거쳐 국회에서의 입법지원을 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고도제한완화를 건의한다.

 

고도제한완화 용역은 2010년 8월 27일 부천시와 강서·양천구 3자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천시가 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