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관계 개선 토론회 개최

‘대리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오는 27일(목) 오후 2시 프란체스코 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갑・을 관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갑’과 ‘을’,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대리점주의 권리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기업, ‘갑’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제도에 치중해 있는 사이,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부재로 인해 ‘을’은 고통 받고 외면 받아왔다.

갑・을 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 동시에 ‘을’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어느 한 쪽에 편중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 ‘갑’과 ‘을’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대리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