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제도 사각지대 발생…778만명 검진못받아

복잡한 관리체계로 어려움 발생

 

 

국가건강검진제도가 복잡한 관리체계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목희 의원은 지난 21일 제316회 임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1980년 공무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국가건강검진은 지난 2007년 영유아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도입 등으로 전 국민 평생 건강검진 서비스 체계를 시작하게 됐고, 그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과 만족도가 향상되고, 건강검진비용 투입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1조 648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반검진 수검률은 지난 2002년 43.2%에서 2011년 72.6%로 29.4%, 암검진수검률은 8.2%에서 50.1%로 41.9%로 증가했다. 건강검진 만족도는 2007년 70.6점에서 2010년 85.3점으로 14.7점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만성질환의 급증에 따라 예방 및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이 중요하다.

국가건강검진은 신생아, 임산부, 학생, 영유아, 일반, 생애전환기, 암검진 등 총 7가지 건강검진이 있고,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담당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의료급여법, 암관리법, 노인복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9개 법령에 걸쳐 관리하게 된다.

이목희 의원은 “이런 복잡한 관리체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39세의 청년 778만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1만명,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302만명, 의료급여수급자의 세대원 15만명).

또 동일한 연령의 일반인과 사무직은 일반건강검진을 2년에 1회 검진기회가 부여되지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약 500만명은 매년마다 검진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며, 학생검진 정보누락, 노인은 중복이 많으며, 2~30대 가정주부는 사각지대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학적 근거 없이 획일적 검사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가건강검진의 담당 정부부처가 제각각이고, 이에 따른 검진수행 주체도 제각각이어서‘검진이력’이 따로 관리됨에 따라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등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이런 건강검진 대상자의 누락, 검진주기의 혼선 등 기존 건강검진제도 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국민들에 대한 대책과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의 제대로 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표)국가 건강검진 분산실시 현황

한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및 실시 주기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9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