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들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완화, 장기요양등급 기준 완화 등

 

오는 하반기부터 보건복지 주요 정책이 변화된다.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는 만큼 잘 확인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치석제거,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6월부터 PC방서 흡연 금지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완화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등이 시행된다.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부터 치석제거,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
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000원(의원급) 수준이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000원(의원급기준)이다.

임시 부분틀니도 보험이 적용(제작기간 중 식사, 대외 활동에 어려움 고려)되고,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13년 7월부터는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즉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6월부터 PC방서 흡연 금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했지만 2013년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이미 시행중인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해 오는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 완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하여 총 142개로 확대한다.

또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즉 본인에게 1종 자격을 부여하고,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한다.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로 인해 2만 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자세히 공개
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 이후부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한다.

그동안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오는 9월 이후부터는 총점․영역별점수․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지역별․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앱 게시, 영유아부모 대상 SMS․E-mail 발송 등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0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