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비급여 빠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은 공약파기”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

 

민주당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 최고의원이 현 정부가 추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가 국민을 기만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라고 비판했다.

양 최고의원은 28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바뀌었다”며 “지난 26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필수의료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언급하고, 3대 비급여에 대한 논의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힌 것은 엄연한 공약파기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기만한 행위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 59페이지를 보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으며, 현재 75%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급여를 포함해 2016년까지 100% 보장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당시 대선TV토론에서는 이 부분이 재확인되었고, 간병비도 포함되는가라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박근혜 후보자는 ‘전부 해당된다’고 답한바 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 최고위원은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에는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3대 비급여 논의가 제외되고, 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 부분은 ‘필수의료부분’이라는 눈속임으로 포장되어 버렸다”며 “3대 비급여를 제외하면 ‘앙꼬없는 진빵’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당초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원안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최고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허언중 하나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양 최고위원은 “대선때 기초연금 공약으로 어르신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대선공약을 손바닥 뒷집듯 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기초연금 공약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상자를 노인인구중 70~80%로 축소하고, 성실하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하면서 기초연금 공약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