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개선 논의 착수…의산정협의체 ‘리베이트범위부터 논의’

복지부, 논의 후 방안 도출…회의서 나온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반영 의지도

 

리베이트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심평원 최명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KRPIA(다국적제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리베이트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한 의료계 참석자는 “이번 회의는 첫 번째 공식회의로 상견례 성격이 크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자 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제기했던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완화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논의될 내용들은 그동안 리베이트 허용범위와 관련해 의료계가 제기했던 사안이 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10개 단체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의견을 미리접수 받아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리베이트범위였다.

현행 규정에는 경제적 이익 범위와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범위는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 11일 2차 회의 전에 실무협의체 모임을 갖고 안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