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복지와 고용정책도 후퇴와 개악 거듭되고 있다”

“부총리, 경제수석 경질 등 경제팀 전면적 인적쇄신 해야”

 

“‘복지’와 ‘고용’정책이 진전은 커녕 후퇴와 개악이 거듭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00일 평가토론회에서 현 정부 6개월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 전면 적용’ 공약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추계조차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고,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도 혜택과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고 기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손해를 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될 우려가 크며, 비정규직 축소, 차별금지, 최저임금, 불법파견 등 노동시장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책과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최소한 경제영역에서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3무정부’, ‘무위정부’였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6개월 동안 경제지표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국민과 전문가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향후전망은 그것과 크게 달랐다는 것.

김기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 역시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C학점이 48.4%, D학점도 16.1%나 나왔다.

또 국민 89%는 “지난 6개월간 경제사정 나아지지 않았다”, 57%는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평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전문가들도 88.7%가 “경제사정 나아지지 않았다”, 59.7%가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김기식 의원은 “‘평균값’에 감춰진 ‘양극화’의 문제, ‘지표’가 아니라 ‘체감’ 경기의 고통을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발제문에서 현 정부 6개월의 경제정책을 비전, 사업계획, 실행능력 세가지 차원에서 평가했다.

우선 현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경제비전에 대해선 “국민은 물론 실행주체조차 이해 못하고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실제로 한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절반이 넘는 51.7%는 ‘창조경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경제전문가들의 41.9%는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이고 미래부가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90.3%나 나왔다.

김기식 의원은 “집권 첫해 6개월 동안 아무런 사업도 하지 못하고 시스템과 틀을 정비하는데 허비하고 있고, 그나마 TF 보고서의 결론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창조금융’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만든 ‘성장상다리펀드’는 기존 정책금융공사의 ‘중소/벤처 육성 펀드’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펀드’와 ‘대동소이’하고, 금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 가계부채 관련 대책은 사실상 실종됐다는 것.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는 1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지 못한 채 국민행복기금만 내놓았지만, 이는 이미 채무상환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자 구제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기식 의원은 현 정부에 대해 “모호하기 그지없는 ‘창조경제’를 넘어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구체적 비전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번 세법 개정안 논란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결합될 때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며 “‘무능’, ‘무소신’,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해 온 현오석 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질을 포함한 현 경제팀에 대한 전면적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 정부에 대한 여론조사 주요 결과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5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