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표류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출구는 어디인가

MBC [PD수첩]이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문제를 다룬다.

2013년 4.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시끌시끌하다. 4.1대책의 온기가 가장 뚜렷하게 느껴지는 곳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한 달 새에 아파트 매매가가 5천 만 원 이상 껑충 뛰어 오르며 주목을 받았지만 그것도 잠시 재개발 사업이 주춤하며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중인 곳은 전국 2,407곳에 달한다. 그 중 573곳의 사업이 중단되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여파로 인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이 취소되면서 발생하는 매몰비용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체인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주민간의 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

2012년 11월 서울시 출구전략 1호로 조합이 해산된 사당 1구역. 조합 해산만 하면 끝인 줄 알았던 주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재건축 사업 중단시 한 가구당 2천 350만 원, 총 56억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부담하라는 것. 56억 원에 이르는 매몰비용 부담을 놓고 주민들과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또 한 곳의 재개발 구역. 수원에서 진행되던 한 재개발 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이 공개됐다. 총회 한 번에 무려 9억 5천만 원, 용역비 6억, 집기 비품 6천 4백 만 원, 임차비 1천8백 만 원 등이었다. 이러한 비용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은 사업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세부내역까지 사용한 후 15일 내로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조합은 ‘정보공개요청’을 하라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투명한 사업비가 부메랑이 되어 매몰비용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2013년 5월 24일, 응암 2구역 재개발 공사 비리 혐의로 롯데건설 임원 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서는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 대의원에게 1인당 적게 50만 원에서 많게는 35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마산 반월지구에선 재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인감과 동의서가 위조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현장. 조합과 시공사 간의 유착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파헤쳐본다.

한편, 2005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만 해도 부산 내에서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 받았던 전포1-1구역. 시공사는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그간의 사업비 290억 원을 반환하라는 사업비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재개발 정비구역이라 마음대로 집을 보수하지 못한 채 비만 내리면 천정에서 물이 새는 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재건축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도시정비 사업의 이면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과연 해법은 있는 것일까? [PD수첩]에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현장을 돌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