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에 포스팅2014년 수가협상 “불평등노예계약, 일차의료활성화 의지 없어”

전국의사총연합 입장 표명

 

전국의사연합(이하 전의총)이 2014년 수가협상에 대해 “여전히 불평등노예계약이며, 정부의 일차의료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발표한 ‘2014년 수가협상에 대한 전의총의 입장’을 통해 전의총은 4가지 입장을 제시했다.

전의총이 제시한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14년 수가협상에 대한 전의총의 입장>

지난 5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간의 2014년 수가협상이 타결되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3.0%인상,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1.9%인상에 합의하였다.

지난 5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간의 2014년 수가협상이 타결되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3.0%인상,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1.9%인상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수가인상은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역대 최고인 4조 5천억원이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위험 수위에 이른 현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올해도 여지없이 반복된 절대 갑의 위치인 공단의 횡포를 통해 수가 계약은 불평등 노예계약에 불과함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일차 의료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찾기 힘들다.

상호호혜라는 협상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현재의 수가협상은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정절감과 보험료 인상 부담을 핑계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인상안을 반복적으로 제시해 왔다.

이에 본회는 불평등 수가결정구조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공단의 자료 독점을 금지하고 자료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자료 접근성은 공단 이사장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의약계 대표자에게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대등한 관계에서의 수가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실질적 수가협상의 권한을 쥐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대표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둘째, 수가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배제하고 별도의 조정 기전을 마련하라.

수가협상이 결렬시 현재의 건정심에서의 수가 결정을 폐기하고 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합의한 위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객관적인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게 수가가 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 경제지표를 반영한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의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일차의료활성화를 모색하라.

정부가 덜 낸 보험료는 최근 10년간 무려 6조 4000억 원에 이른다. 국가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공급자 단체에게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원가의 74% 정도에 불과할 정도의 저수가를 강제하여 결국 의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다.

넷째, 의협은 수가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회원들의 단결력과 조직력이다. 수가 협상시 이 두가지를 극대화한후 대정부협상에 임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왜곡되고 악화될 대로 악화된 현 의료상황은 큰 틀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수가협상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즉, 현 의협이 출범초기부터 주장해 왔던 의료의 근본적 틀을 변화시키는데 이제부터라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4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