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수가협상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다”

대한의원협회 입장 표명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가 2014년 수가협상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원협은 지난 4일 ‘2014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원협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밝히며 △건강보험재정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흑자라는 점 △다른 직역과는 달리 건정심 탈퇴 휴진 투쟁 등 대정부 압박을 했었음에도 약국에 비해 불과 0.2%를 더 받았다는 점 △병원의 수가인상률이 1.9%임에도 전체 인상액은 의원보다 많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 의협은 협상 준비과정이나 협상결과에 대한 대처에 큰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난 것은 물론 의협은 이번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회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 수가결정구조 개편이라는 대의명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협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2014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원협회의 입장

지난 5월 31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4년 수가협상이 부대조건 없이 3.0% 인상으로 타결되었다. 약국 2.8%, 치과 2.7%, 한방 2.6%, 병원 1.9% 등 5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예전과 달리 다른 부대조건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할 부분이 있기는 하다.

지난 5월 31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4년 수가협상이 부대조건 없이 3.0% 인상으로 타결되었다. 약국 2.8%, 치과 2.7%, 한방 2.6%, 병원 1.9% 등 5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예전과 달리 다른 부대조건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할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3.0%의 인상률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나 건강보험재정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흑자라는 점, 다른 직역과는 달리 건정심 탈퇴 휴진 투쟁 등 대정부 압박을 했었음에도 약국에 비해 불과 0.2%를 더 받았다는 점, 비록 병원의 수가인상률이 1.9%임에도 전체 인상액은 의원보다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수가 인상률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말로는 일차의료 살리기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일차의료 죽이기를 자행하는 정부와 공단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

OECD 대비 30%에 불과한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응분의 보답은 커녕, 물가인상률과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제시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을 통해 수가를 강요하는 정부의 파쇼적 행태는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수가협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건정심 구조개편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며 건정심 탈퇴 및 휴진투쟁까지 감행했던 의협이 3.0%의 인상률에 협상을 타결한 것이 과연 민의를 제대로 수렴한 결정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유형 중 가장 높은 3% 대의 인상률이라는 실리와 수가결정구조 개편이라는 명분 사이에서 고심의 흔적이 엿보이나, 본 회는 3.0%의 인상이 수가결정구조 개편이라는 대의명분을 대신할 수 있는 커다란 실리는 분명 아니라고 본다.

의협은 상대와의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도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최선의 대안없이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협상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에게 협상력을 위한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바로 단결된 회원의 결집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언제든지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강력하게 우리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상대에게 보여주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에서 의협이 보여준 행보는 지극히 실망스러웠다.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결집을 유도하고 강한 협상력을 키우기는 커녕, 여러 사안에 대해 민의와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며 회원 사이의 강한 반목과 분열을 더욱 증폭시키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며,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협상팀을 협상원의 능력보다는 각 직역 구색맞추기 식으로 구성함으로써, 과연 협상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의지가 애초부터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협상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부와 공단이 일차의료 살리기에 의지가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의협은 협상 준비과정이나 협상결과에 대한 대처에 큰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의협은 이번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회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 그리고 수가결정구조 개편이라는 대의명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생존에 허덕이는 개원의들이 인내할 여력이 많지 않음을 정부와 의협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4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