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3대 요구사항 제시

전국의사총연합이 종합병원급이상 포괄수가제 확대시행과 관련해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의총은 ‘종합병원급이상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대한 전국의사총연합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즉각 중지하고, 부족한 정부부담의료비를 확충해 의료행위에 합당한 수가 보전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철폐에 병협도 적극 앞장서라는 것 ▲정부정책에 끌려가지 말고 의협이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철폐 및 지불제도개선과 적정수가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것.

한편 전의총이 제시한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종합병원급이상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대한 전국의사총연합의 입장>

 
오는 7월 1일에 확대 시행 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7개 질환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앞두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교수들은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포괄수가제 상급종합병원 당연적용 제외와 국공립병원 및 선택병원을 우선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였다.

 
산부인과 교수들과 병원협회의 주축인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뒤늦게나마 복강경 수술 중단 선언 등으로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일부 공감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

 
1년 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이 시작될 즈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단 한 장의 성명서 발표도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으며, 병원협회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에도, 이제서야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작태에 다름아니다.
 
또한 병원협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을 확대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것은, 지불제도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적자경영을 우려하여 정부에서 수가를 인상할 경우 언제라도 포괄수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지난 1년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강제적용된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 경영악화는 물론이거니와 국민건강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착방지제 매출이 90%나 감소하였고, 비용절감을 위해 마취의 초빙률이 급감하였으며, 저가 인공수정체의 시장점유율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의료 질 하락의 위험이 매우 높아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또한 원가 미만의 의료수가를 강요하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의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에 강요하는 것은 정부가 칼만 안든 강도짓을 하는 것이며, 정부부담 의료비가 OECD평균의 40%, 1인당 정부부담 보건의료비는 1/5수준, 사회보장부담 보건의료비는 64%수준임을 본다면, 이제는 제대로 정부부담을 늘려서 국민의료비 급증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즉각 중지하고 부족한 정부부담의료비를 확충하여 의료행위에 합당한 수가를 보전하라.
 
2. 병협은 상급종합병원만 포괄수가제에 예외로 해 달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버리고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철폐에 적극 앞장서라.
 
3. 의협은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정부 정책에 동조하거나 끌려가지 말고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철폐 및 지불제도개선과 적정수가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

 

2013년 6월 11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