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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D)’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창조경제 핵심인프라가 될 이번 사업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은 총 사업비 1조2,220억원(정부:9,425억원, 민간:2,795억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10년간 6,240억원(정부: 4,712.5억원, 민간:1,527.5억원)의 1차 지원 사업이다. 

보건의료기술 산업화와 의료서비스 고도화 분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 경제적 타당성(B/C)이 1.029, 사업타당성 종합평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이 0.503으로 측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정부 R&D 투자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총 10개의 의료기관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한바 있다.

연구중심병원은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 중에서도 뛰어난 연구인력, 주요 특성화 분야에 대한 우수한 연구실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등 글로벌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진료 중심의 병원 시스템을 창조경제 여건에 맞는 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즉 이전에는 연구비에서 내부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 관리규정을 2012년 2월에 개정하여 이를 허용했다.

또 그동안 진료중심(시설, 건물, 의료기기 구매 등 진료 목적에 투입)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토록 부처간(기재부) 협의가 완료돼 있다.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 대체 복무 인정(병무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기재부) 등 추가 제도적 지원도 추진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이 임상현장 중심의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이 되는 국가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방형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 신성장동력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아이디어-기술 실현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중심병원 중점연구 및 기술분야 주요 내용 설명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9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