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임원 인사 지연 사업차질 우려

심사평가원장 임기만료 5개월 경과, 심평원 3명 이사 모두 임기만료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주요 임원의 임명이 지체되면서 책임행정이 실종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임원 공석 및 임기만료에 따른 추가 공모가 필요한 자리가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4일 현재 기관장 및 주요임원이 공석인 곳은 모두 8자리. 신종플루, 주요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중요한 자리인 질병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단 가급)의 경우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도 절차는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또 사회복지정보망 행복e음,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보육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 주요 복지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은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도 이제야 공모가 진행중에 있다.

늑장인사에 따른 책임행정 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표)공석 직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진료 및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원장의 임기가 3월 24일로 만료된 지 5개월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공모 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계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3명의 이사를 비롯한 주요간부의 임명이 늦어지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이사들도 임기가 지난 6월, 7월에 만료되었지만 후임 인선은 마냥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임기만료 직위

김성주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며 “신중이 지나쳐 늦어지고 또 늦어져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조속히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며 “신중이 지나쳐 늦어지고 또 늦어져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조속히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