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절반은 선택진료비-병실료 차액

민주당 이목희 의원, 필수적 급여화 대상 제외+형평성 논란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절반은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차액이 차지해 필수적으로 급여화해야 할 대상이 제외되고, 형평성 논란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제 316회 임시회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2016년까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단계적 급여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부담 완화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2013년까지 85% 수준으로 늘리고 매년 5%씩 증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 중 필수적으로 급여화해야 할 대상이 제외된 상황이라는 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약 40%~50%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 차지하고 있다.

실제 희귀난치성질환의 비급여 중 42.3%(병실료(14.2%), 선택진료료(28.1%)), 암 질환 비급여 중 49%(병실료(14.4%), 선택진료료(34.6%)), 심장질환 비급여 중 51.8%(병실료(10.4%), 선택진료료(41.4%)), 뇌혈관질환 비급여 중 45.3%(병실료(12.2%), 선택진료료(33.1%))로 조사돼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장관 인사청문회는 물론 제315회 임시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약이행과 대안 마련을 지적 및 요구한바 있다.

즉 4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가장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을 전면 급여화해야 제대로 된 전 국민 의료서비스가 목적임을 지속적으로 지적 및 요구했다. 

또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분의 전면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존 건강보험 급여 분야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공급자측의 요구가 거셀 것임이 명약관화 함에도 이에 대한 전면 급여 종목 및 예산 대책 등이 없는 상태라는 것.

이 의원은 다른 고액진료 질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및 보장성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환자 95만명 중 4대 중증질환 환자는 16만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80%가 넘는 나머지 다른 고액진료 질환 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것.

(표)상병별 고액의료비 환자 현황

이목희 의원은 “100%보장의 시행시기를 2016년으로 최대한 미뤄 정책의 추진의지가 의심스러우며, 다른 고액진료 질환들의 보장성 강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순이익의 대부분을 4대 중증질환 급여화 정책에 사용하게 되면, 다른 고액진료 질환이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정책들은 추진하거나 발굴해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보장성강화계획(‘09~’13)에 따라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의치틀니, MRI 등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야하는데, 1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 과제로 인해 다른 보장성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빗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