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예산, 3배 이상 차이…과소추계 의문

김성주 의원,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결정 난항 예상

 

 ‘4대 중증질환’ 관련 예산 추계가 과소추계됐거나, 선택진료비 등 주요 비급여가 빠지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밝힌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재정소요 1조 5,000억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로 밝힌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재정소요 2조 1,000억원 간 괴리가 상당하다며, 정확한 추계자료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공약집 201페이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제목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토론회 등에서 2011년 한해 암환자 부담한 의료비만 1조 5,000억원이고,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합치면 3조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추계가 과소 추계됐음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3월 한 언론에서 공개된 복지부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을 위해 2017년까지 총 6조 9,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다.

복지부 역시 해당자료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추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문제는 이번에 발표한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확대에는 박근혜 정부 임기인 2017년까지 총 2조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새누리당의 재정소요, 올해 3월 복지부 재정전망, 6월 공약가계부의 추계자료가 각각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의료비 중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이 제외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복지부 내에 민관 합동의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비급여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표된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4대 중증질환 예측 추계 2조 1,000억원은 과소추계되거나, 주요 비급여가 누락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3대 비급여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없이는 결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며 “박근혜 정부 방식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이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우려를 씻고,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