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차원 병원급도 토요가산제 적용을

나춘균 병협대변인 “주40시간 근무제 아래 병의원 모두 실시해야”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병원도 의원급과 함께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 가산제가 적용될 것을 촉구해 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원급에만 적용하기로 한 건정심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대승적 차원에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에는 공감하나 차후 순차적으로 병원급에도 토요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적극 주문했다.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대변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의원급에 대한 토요 외래 가산제 채택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의원급 못지않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의료장비가 가동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토요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토요 가산제는 중소병원 이상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감안해 의원 병원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부합한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받아 수가반영으로 풀 것을 제안했다.

의원급만의 토요가산제가 자칫 기존에 의원급을 찾던 환자의 발길을 병원급의로 돌리게 해 오히려 일차의료활성화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요가산제와 관련 병협은 주 40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제 조항이고 2011년부터 전체 병의원에 적용됨으로써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병원급 이상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문제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