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기약 마약 대책 구멍투성이

마약원료 공급원 되어버린 감기약, 대책 시급

 

 

지난 2005년도 이후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마약을 제조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20일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6월 임시 국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제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지난 2007년‘슈도에페드린’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3일 용량(720㎎)을 초과 구입할 때 판매일자 및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관리 방안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또 지난해 11월 적발된 감기약을 청국장으로 위장해 맥시코로 밀수출한 경우에는 감기약 1950만알, 30억원 어치를 구매했음에도 식약청 조치에 의한 제제는 받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인천에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10KG, 시가 330억원 어치를 제조한 국제 마약 조직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은 감기약 구입이 어려운 호주를 피해, 한국에서 구입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해 이를 호주로 밀수출했다는 것.

최근에는 전문화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마약을 사용한 사건도 적발됐다.

실제 경남 창원시에서 화학분야 전문가가 아닌 30대 남성 2명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와 화학책만 보고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는 방법을 익혀 필로폰을 제조하기도 했다.

(표)슈도에페드린 제제 불법 전용 적발 사례

‘슈도에페드린’함량이 높은 종합감기약의 경우 약품을 구성하는 다른 성분이 1개일 뿐이고, 함량도 극미량으로 마약의 원료인‘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코씨정(하나제약), 센티콜정(한국맥널티), 쿨노즈캡슐(종근당) 등의 감기약의 경우 ‘슈도에페드린염산염’120㎎, 세티리진염산염 5㎎ 으로 구성돼 있어, ‘슈도에페드린’ 추출이 용이하다.

전문약으로 허가된 단일제의 슈도에페드린 함량은 30~60㎎ 수준이지만 일반약으로 허가받은 감기약의 경우 한알당 최대 120㎎까지 함유된 상황이다.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지적을 받자 대책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식약처의 대책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며, 슈도에페드린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즉 식약처는 취급량 급증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대한약사회를 통해 자율적인 판매제한을 실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한 약국에서 한꺼번에 다량의 슈도에페드린 약품이 팔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일 뿐이다. 조직적으로 여러 약국을 돌면서 소량의 슈도에페드린 약품을 수집할 경우 적발 자체가 불가능한 대책이라는 것.

최근 국제 마약조직을 통해 조직적으로 슈도에페드린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조직적인 범죄에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슈도에페드린 약품의 다량 판매에 대한 자율 규제는 2007년 실시한 다량 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 기록보다도 퇴보한 조치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로 슈도에페드린 약품을 이용한 범죄의 가능성은 낮은 반면, 수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판매를 제한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대책을 수립했다”며 “우리나라는 마약의 사용에 있어서 마약 청정국가일지는 모르지만,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마약 유통의 허브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제조하여 이를 해외로 밀수출하려던 사례를 보더라도, 마약의 사용뿐 아니라 제조, 유통에 대한 감시와 적발이 이루어져야만 마약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며 “슈도에페드린 약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