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의약분업 문제점만 표출되고 있다”

의협, 의약분업 문제점 개선 위해 선택분업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약분업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대국민ㆍ대회원 여론조사를 통한 선택분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 13년이 경과했음에도 강제의약분업 시행 시 내세웠던 주요 정책목적이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심평원이 최근 2009년 2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전국의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약국의 약 80%에서 의약품 공급-청구내역이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약국의 대체조제 사안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함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구불일치 문제 등 의약분업 위반 사안에 대해 국민과 의사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위한 착수작업 중이며 현재 설문조사 문항 검토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13년간 유지됐던 의약분업 제도를 재고해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슈화한다는 계획이며, 선택분업 제도 추진을 통해 어르신․거동불편자․영유아․장애인들에 대한 약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비용-고효율 제도로 재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노환규 회장은 “이 사건으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임이 확인됐으며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며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는 다르게 조제, 청구가 달리 이루어지는 현실은 대다수의 국민이 자신이 복용(투약)하는 약이 어떤 약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더욱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임상의사 입장에서도 본인이 처방한 약과 다른 약으로 인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하루빨리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