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합의 없는 대한민국 밀양 송전탑 갈등 어디로?

현재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관리하는 공공갈등과제는 48개.

이념 갈등부터 이익 갈등까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30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 갈등 관리가 시급한 상황.

추적60분은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용산참사 등 대형 갈등사례들을 통해 우리사회의 갈등해결 방안은 없는지 확인해 봤다.

◆공사 재개되나, 일촉즉발 밀양
-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하세요. 하면은 주민들은 아마 죽기 살기로 하고 나갈꺼에요.

8년째 반대. 밀양만 남았다.

2000년 결정된 사업이 주민들과 합의 없이 강행되면서 완공이 늦춰지고 있다.

한전은 전력대란을 겪을 수 있다며 공사의 시급함을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한전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공사에만 급급하다며 백지화를 외치고 있다.

지난 달 산업부 장관과 밀양시장까지 연이어 공사의 필요성을 얘기하자 주민들은 공사를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발, 강행될 경우 온 몸으로 막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왜 공공사업을 거부하게 됐나
- 1퍼센트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소수들만 이 사업을 알고 있었던 거죠.

송전탑 건설 계획이 확정된 건 지난 2000년 1월,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3년이 지난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 우려와 재산상 손실이 크지만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피해만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 

한전은 최근 ‘13개 특별지원안’까지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를 확인해 봤다.

◆대형 갈등, 반복되는 이유는?
-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린 국책사업은 사상누각이라는 거죠 

2007년 천여 명의 주민들 중 단 87명이 참여한 주민투표로 제주 해군기지 사업지로 결정된 제주 강정마을. 

그 동안 공사 반대로 600여명이 연행되고 30여명이 구속됐으며 주민들에게 부과된 벌금도 3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기회나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극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갈등들. 반복되는 이유를 추적해 봤다.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 기회는 있었다
-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해도 이게 최종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어요

공사가 시작된 이후 재개와 중단만 11차례, 2012년 반대 주민의 분신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주민들과 한전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 동안 해결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다.

2009년 주민들과 한전, 정부, 지자체등이 참여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는 것.    

당시 회의를 주관한 경실련에 따르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한전과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결국 무산됐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