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슈퍼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8가지 요구사항 제시

공단의 비정상적 흑자구조, 공정한 수가협상 등 요구

 

전국의사총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슈퍼갑 역할에만 충실히 해 비정상적인 흑자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8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의총은 21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목적은 대한민국의 병의원을 몰살시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공정한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병의원들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공단은 이를 알면서도 의료공급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여 비정상적인 흑자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흑자발생분을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에 즉시 투입하고, 선심성 정책에 한푼도 사용하지 마라는 등 8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전의초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목적은 대한민국의 병의원을 몰살시키는 것인가?  

 

5월 31일 2014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부대조건 없이 3.0% 인상하였다.

6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통계지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내원일수가 작년대비 6.1% 감소,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하였다고 뒤늦게 발표하였다.

6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1/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에서, 2012년 건강보험 1분기 흑자 6천1백억, 2012년 흑자 3조에 이어, 2013년 1분기 9천7백억이라는 흑자 잔치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의료기관에 지급해야할 급여비는 1분기 비교시 2009년 13.4%, 2010년 10.4%, 2011년 8.5%, 2012년 8.3%, 2013년 2.7%로 급감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위의 사실을 통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가협상에서 슈퍼갑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

-. 의료공급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곧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회는 비정상적인 협상과정과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재정 흑자 상태를 지켜보면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자료를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공유하도록 하여 공정한 수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에 즉시 투입하라.

-. ‘건강보험 재정 흑자액’을 다음연도 수가에 100% 반영하라.

-. ‘건강보험 재적 흑자액’을 정치적인 선심성 정책에 한푼도 낭비하지 말라.

-. 반드시 필요한 신규 보장성 정책은 기재부의 신규 예산편성으로 해결하라

-.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에 국한하라.

-. 1차 의료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 아직도 정부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을 당장 지급하라. 

2013년 6월 21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