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10년간 5천48억 잘못 걷고 1천133억 잘못 줬다!

국민들에게 더 징수한 국민연금 2배이상 급증, 3억 이상은 돌려주지도 못해!

 

국민연금공단이 걷을 돈은 더 걷고 줄 돈은 잘 못 준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5,048억원에 건수로는 343만건에 달했으며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같은 기간 1,133억원에 21만5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금 10년새 2배 이상 급증! 3억 넘는 금액 소멸시효로 돌려주지도 못해!
국민연금 과오납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들에게 더 걷은 연금보험료가 총 3,428,555건에 5,048억7,7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500만원이나 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301억원이던 과오납금은 매년 증가하여 10년 후인 2012년에는 766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 5월까지도 378억원이었다.

또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평균 100억원 과오납 발생…62억원은 아직도 미환수!
국민연금공단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잘못 걷은 것도 모자라 ‘03~‘13.6 국민들에게 잘못 지급한 연금액이 1,133억2,300만원, 21만5,000건이며,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도 62억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3년 117건 1억4,700만원에 불과했던 과오지급 규모도 10년만인 2012년에는 400건, 8억2,700만원으로 건수는 4배, 금액은 약 6배 급증했다.

◆여전히 찾기 힘든 과오납, 가입자 편익 관련 조치 있어야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의 경우 대부분을 돌려주었고 과다지급의 경우도 많은 부분을 다시 환수하거나 충당해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은 “매년 과오납과 과다지급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행정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