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서울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반대 5대 이유

“선택의원제,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제도”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가 서울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이하 시민건강포인트사업)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의원협은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은 기존의 선택의원제,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다”며 5대 이유를 제시했다.

즉 ▲환자등록절차 ▲성과연동지불제 ▲보건소와 환자정보 공유 ▲보건소가 환자교육을 한다는 점 ▲보건소가 원스텝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의원협은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은 의료계가 반대했던 선택의원제나 만성질환관리제의 독소조항이 모두 포함된 제도다”며 “인천시에서도 성공한 제도라고 서울시가 홍보하고는 있지만  실제 참여 의료기관이 많지 않았고,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 실패한 제도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시범사업에 어떤 구가 참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참여하는 구 의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서울시의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적극 반대한다.

최근 서울시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 발표하였고, 6월 중으로 7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향후 1~2년간의 시범사업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등록, 교육, 방문, 치료 성과 등에 대해 환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연간 2만 포인트 이내의 범위로 환자가 등록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필수검사료 등에 대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의 효율적 역할분담, 지역사회 만성질환 등록관리, 단골의료기관 지속이용 유도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그러나 본 회는 서울시의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역시, 기존에 정부가 시행하려 했던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규정하는 바이며, 본 제도의 시행을 적극 반대한다.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등록 절차를 반대한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환자는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을 위해 특정 민간 의료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주치의제도 및 인두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의료계가 선택의원제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했던 바로 그 사안이다. 비록 서울시로 국한된 사업이나 향후 언제든지 전국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성과연동지불제(pay for performance, P4P)를 반대한다. 환자가 받는 포인트 중 성과포인트라는 것이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 조절 시 연 2회에 걸쳐 각각 2,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비록 의료기관이 직접적으로 성과와 연동된 보상을 받지는 않으나, 조절 정도에 따라 환자에게 포인트가 지불되고 그 포인트는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실질적인 P4P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소와의 환자 정보 공유를 반대한다. 환자의 등록 및 방문 여부를 알기 위해, 그리고 환자에게 성과 포인트를 지불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보건소 사이의 환자 개인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다. 지금은 포인트 부여를 위해 환자 정보가 사용된다고 하나, 향후 그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넷째, 보건소가 환자 교육을 담당하는 것을 반대한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실제 지역사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며 많은 민간 의료기관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소가 만성질환 환자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자 교육은 그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이다.

다섯째, 결국 보건소에서의 원스텝 서비스가 될 것이다.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보건소는 환자의 교육 및 포인트 부여 역할이고 민간 의료기관은 진료 역할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와 교육을 각각 다른 곳에서 받아야 한다.

 

두 과정의 번거로움 때문에 한 곳에서 교육과 진료를 함께 받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의료기관의 교육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교육과 진료가 모두 가능한 보건소가 원스텝 서비스의 주체가 될 것이며, 만성질환자들은 민간 의료기관보다는 보건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서울시의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의료계가 반대했던 선택의원제나 만성질환관리제의 독소조항이 모두 포함된 제도이다. 의료계가 찬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서울시는 인천시에서도 성공한 제도라고 홍보하나, 실제 의료기관은 환자 동의작업 및 각종 서류작업, 그리고 환자 정보에 대한 보건소와의 공유 문제로 참여 의료기관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 실패한 제도이다. 그런 제도를 지금 서울시가 나서서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찬성할 수 없는 제도이다. 특정 민간 의료기관에 등록을 하고 그 의료기관에서만 포인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에 제한을 받는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1,000 포인트(실제 사용시 1,000원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 및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기회비용의 손실이 더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개인건강정보의 유출이다. 환자가 이 제도에 참여하면 등록은 언제 했고 의료기관 방문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치료는 잘 되고 있는지 등 시시콜콜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보건소에 전달된다.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대단히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건소가 공유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즉,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는 제도이다. 수많은 독소조항이 있어 의료계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의사회와 각 구 의사회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어떤 구 의사회는 오히려 적극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본 회는 서울시의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적극 반대하며, 서울시 의원협회 전 회원에게 제도 불참을 적극 권유하는 바이다. 더불어 의협을 비롯하여 서울시 의사회와 각 구 의사회에 본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에 어떤 구가 참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참여하는 구 의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3년 6월 18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