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약사회 석고대죄하라”

심평원에 약바꿔치기 전면조사 촉구도

전국의사총연합이 대한약사회에 “약 바꿔치기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석고 대죄하라”며 강력 대응의지를 나타냈다.

전의총은 12일 ‘의사 네티즌을 탄압하는 대한약사회는 자폭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과 함께 심사평가원에 대한 강력한 조사촉구 및 범죄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의법조치를 요구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한 의사 네티즌이 전국 2만여 개 약국 중 80%(1만6천여 개) 약국이 약 바꿔치기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심평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처가 없음을 꼬집는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약사회가 해당글에 대한 삭제요구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것.

이에 전의총은 약사회 및 심평원에 위법에 대한 인정 및 조사를 비롯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전의총이 발표한 성명서 및 논란이 된 네티즌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사 네티즌을 탄압하는 대한약사회는 자폭하라

전국 2만여 개 약국 중 80%인 1만6천여 개 약국이 약바꿔치기 라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최근 심사평가원의 조사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현재 심평원에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와 의법 조치를 늦추고 있는데 대해서 보건의료계의 우려와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와중에 한 의사 네티즌이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비양심적인 약사들의 행위를 규탄하고, 심평원의 무사안일 한 직무유기를 꼬집는 글을 올려서 한나절만에 수천번의 클릭으로 화제를 몰고 있다.

동일 성분에 대해 싼약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비싼약으로 바꾸어 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한 행위는 상식있는 사람들의 판단에 비추어본다면 범죄행위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네티즌의 열화와 같은 찬동을 이끌어 낸것이다.

그런데 약사로 추정되는 모 네티즌을 앞세워 대한약사회에서 해당 글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고, 일선 경찰서에 해당 의사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전국의사총연합은 분노와 서글픔을 동시에 느끼는 바이다.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응당의 법적 조치를 감수하기는커녕 부도덕을 규탄하고 행정당국에 법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글에 대해서 명예훼손 운운하며 조직의 횡포를 앞세워 탄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부도덕한 회원들에게 윤리를 교육하고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 뼈를 깍는 개혁을 해도 모자를 시점에 올바른 소리를 탄압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고발장을 들이대는 것이 진정 대한약사회의 참 모습이란 말인가?

이에 우리 전국의사총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약사회는 약바꿔치기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을 축내는 약바꿔치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해당 범죄행위에 대하여 의법조치를 당장 시행하라
3. 심사평가원은 현재 조사된 2009년~2011년 기간 이후의 시기인 2011~2013년 약바꿔치기 행위에 대해 전면적 조사에 당장 착수하라
4. 대한약사회와 해당 네티즌은 애국 네티즌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즉각 정중히 사과하라

이상과 같은 본 회의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전국의사총연합은 약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총력을 다하여 끝까지 응징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심사평가원의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7월12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참고자료 : 네티즌이 올린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427420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427420

2만개의 사업장을 조사해서 1만6천여 곳에서 불법이 발각되었다면 그 업종은 없어지는게 정답입니다.
약사들이 의도적으로 ‘약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마이닝 결과, 분석 대상에 포함된 2만여 곳의 약국 중 1만 6,300여 곳의 약국에서 공급-청구내역 불일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의사들이 환자에게 처방한 전문의약품을 약싸들이 환자에게 10원짜리로 바꿔치기하고 국가에 1000원짜리로 거짓 청구해서 환자들의 병치료를 방해하고 국가로부터 혈세를 불법으로 빼먹었다는 겁니다”
900억원!!!!!이나 말이죠.
이따위로 할거면 의약분업 왜합니까?
약사= 약의 전문가...가 아니라
약사= 사기꾼 약장사 네요 (최소 80%이상 약사)
아무리 힘쎈 ‘조폭’도 대놓고 80%이상의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바닥의 룰’을 지키기위해 어느정도 표면적으로는 ‘준법’틱하게 놀아줘야하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조폭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를 과시하며 ‘법’ 알기를 쥐새끼 뿡알만큼도 여기지않는 조직이있죠
바로...
‘약사....’
약사들이 이런 대놓고 80% 혈세 코베어가기를 감행할수있는 이유는 수준이하의 핑계로 불법약싸처벌을 게을리하는 심사평가원이 있기 때문이죠
80%의 불법이 적발된 사안이라면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자회견부터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쓸데없이 의사-환자 라뽀 깨기 이간질 전화질하는 시간에요...
국가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얼마나 약사들의 불법단속과 알림에 게으른지 예정되있던 기자회견도 취소했답니다.
국가기관 위에 약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