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문제, 한국 모든 의료기관 공통문제

“진주의료원 문제는 모든 공공의료원 및 한국 모든 의료기관이 가진 공통된 문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이하 보건의약단체) 등은 12일 ‘진주의료원 해산결정에 대한 보건의약단체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보건의약단체는 11일 결정된 진주의료원 해산결정에 대해 무지와 무책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번 해산 조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보건의약단체 입장 제시

 

이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 원인을 명확히 밝혀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제도 실상과 구조적인 문제들이 국민 앞에 확연히 드러나고 발전된 의료제도를 만드는 전기가 마련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약단체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진주의료원 해산결정에 대한 보건의약단체의 입장]
2013. 6. 11. 열린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이 의원들간의 몸싸움 끝에 기어이 졸속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공식적으로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원칙과 진실은 사라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인 무원칙과 거짓만이 남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립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문을 닫아버린 경상남도의회의 폭거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약단체 일동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이유를 적자경영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 즉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에 있음이 명확한데도, 거기에 덧붙여 경상남도가 5년 전 수백억원을 들여 혁신도시가 세워진다는 허허벌판으로 확장이전한 것이 적자확대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고 노조에만 그 책임을 돌려왔다.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일개 지방의료원이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일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경상남도의회의 결정이 의료제도 및 환경, 그리고 공공의료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번 해산 조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의 원인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제도의 실상과 구조적인 문제들이 국민 앞에 확연히 드러나고 발전된 의료제도를 만드는 전기가 마련될 것을 희망한다.

2013. 6. 12.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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