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복지부-의협 ‘유감’표명 속 이견

공공의료 강화 추진 vs 의료제도 전반 장기적 논의 주문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거듭된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에도 경남도(진주의료원장)가 29일 폐업 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 약화나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남도에 폐업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2일 복지부는 국회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등을 고려해 경남도는 폐업이 아니라 업무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7일에는 진주시 보건소에는 입원환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 신고 시 환자 안전 확보와 권리 보호 등 의료업 중단의 제반여건 충족 여부를 확인, 조치토록 통보했다.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의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 및 의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과 지원을 연계·확대하며, 국가·지자체의 공공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과제들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인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유감과 비통한 마음을 나타냈다.

의협은 이번  결정이  적자를 초래하는 의료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자경영이라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이번 결정은 정부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즉 경상남도청은 지방자치단체이나 명백히 정부 기구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정부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폐업 결정에 의해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적자경영을 이유를 들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한 것이 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 동안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 주요 원인이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제도, 비보험 진료를 하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의 속성, 혁신도시가 세워질 것이라며 도심지에 있던 진주의료원을 수백억원의 국고를 들여 허허벌판으로 이전한 경상남도의 결정 등이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보험재정 및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미약한 기여도와 장기적인 계획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5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간호사 평균임금이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이며 8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노조에게 적자경영의 책임을 떠넘기며 폐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크게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인 동시에, 작게는 한 정치인과 그가 지휘하는 지방행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의에 관한 일이라며 의협은 환자의 생명이 좌우되는 진료현장에서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갖고 있는 제도의 책임 사실을 호도해 개인에게 떠넘기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즉 경상남도의 성급한 결정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적자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들을 모두 외면하고 적자경영 원인을 노조에게 전가하는 폐업발표문은 더욱 부끄럽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

의협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서 공공의료뿐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정부가 지금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29일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 때문에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도민의 혈세를 아끼고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폐업발표문을 통해 주장했다. 또 투입되는 세금이 강성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변질되어 사용된다고 주장했다.